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5도19296 판결
  [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공용전자기록등손상]〈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〉[공2021상,229]
 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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